현대 직접민주주의 국제여권

258
This publication is only available in electronic format
Published: 
1 November 2017
Language: 
한글
Pages: 
50
Author(s): 
Bruno Kaufmann
Co-Publisher(s): 
Korea Democracy Foundation
Available Languages:

 능동적 시민의식과 참여민주주의의 세계

민주주의국가에서 공식적인 국민투표는 민중의 힘(people power)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시민의 힘은 다른 사람들이나 정당을 선택해서 공직이나 의회에 진출시키는 일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선거철이 아닌 기간 중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새로운 가능성과 채널들을 도입하고 있다. 현대직접민주주의국제여권은 현대직접민주주의의 도구들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한다.

이 여권은 핵심적 정의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도구들을 설명하며 주민발의제도, 국민투표(referendums), 위로부터의 국민투표(plebiscites)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권고를 담고 있다.

Contents

능동적 시민의식과 참여민주주의의 세계

당신의 기본적 권리

현대직접민주주의 안내서

현대직접민주주의: 주민발의, 국민투표, 기타 도구들

현대직접민주주의에서의 당신의 역할과 관심사 확인하기

당신의 참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단위는?

당신의 직접민주주의 도구를 선택하기

시민에 의해 시작된 현대직접민주주의의 형태: 시민발의

시민에 의해 시작된 현대직접민주주의의 형태: 국민투표

혼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참여하기: 단계별 가이드

의무적 국민투표: 법에서 ‘국민에 의한’이라고 말할 때

위로부터의 국민투표: 상명하달식 방법

주민소환: 아래로부터 사람들과 이슈를 결합시키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현대직접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법

참고문헌 및 링크

저자소개

International IDEA: 전세계(직접)민주주의를 지원하며

스위스: 자연발생적인 준거점이자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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