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시민의식과 참여민주주의의 세계

민주주의국가에서 공식적인 국민투표는 민중의 힘(people power)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시민의 힘은 다른 사람들이나 정당을 선택해서 공직이나 의회에 진출시키는 일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선거철이 아닌 기간 중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새로운 가능성과 채널들을 도입하고 있다. 현대직접민주주의국제여권은 현대직접민주주의의 도구들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한다.

이 여권은 핵심적 정의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도구들을 설명하며 주민발의제도, 국민투표(referendums), 위로부터의 국민투표(plebiscites)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권고를 담고 있다.

Details

Publication date
01 November 2017
Author(s)
Bruno Kaufmann
Number of pages
50
Co-Publisher(s)
Korea Democracy Foundation

Contents

능동적 시민의식과 참여민주주의의 세계

당신의 기본적 권리

현대직접민주주의 안내서

현대직접민주주의: 주민발의, 국민투표, 기타 도구들

현대직접민주주의에서의 당신의 역할과 관심사 확인하기

당신의 참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단위는?

당신의 직접민주주의 도구를 선택하기

시민에 의해 시작된 현대직접민주주의의 형태: 시민발의

시민에 의해 시작된 현대직접민주주의의 형태: 국민투표

혼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참여하기: 단계별 가이드

의무적 국민투표: 법에서 ‘국민에 의한’이라고 말할 때

위로부터의 국민투표: 상명하달식 방법

주민소환: 아래로부터 사람들과 이슈를 결합시키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현대직접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법

참고문헌 및 링크

저자소개

International IDEA: 전세계(직접)민주주의를 지원하며

스위스: 자연발생적인 준거점이자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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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직접민주주의 국제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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