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of sub-national referendums regulated at the national level
Korea, Republic of
Answer
- Creation/merger/abolition of sub-national territories
- Any national policy of special importance for the sub-national territory
Source
RESIDENT REFERENDUMACT
(Adopted 2004; last amended 2013)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B%AF%BC%ED%88%AC%ED%91%9C%EB%B2%95
Article 8 (ResidentReferendum on National Policy)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2항의
